사례로 알아보는 영업양도 문제

사례로 알아보는 영업양도 문제

영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거나 재정적인 문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양도는 잘 알아보고 진행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A 씨는 골프센터로부터 골프연습장을 임차해 영업을 하였습니다. A 씨는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부터 비용, 세금, 공과금을 책임지기로 하였고 해당 비용을 공제한 뒤에 나머지를 자신의 수익으로 삼는 대신 매월 5,000만원을 골프센터에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사업주로 하는 골프 아카데미 상호를 등록하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A 씨가 등록한 상호가 골프센터의 명의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골프센터에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같은 상호를 쓰고 있다는 것이 채무 적용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판결에서 A 씨는 실제로 영업양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영업임차를 한 것이고 입주자의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채무와 관련해서는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영업양도, 양수 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행동이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오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영업양도와 관련해 더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영업 양도 시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일 것입니다.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근로관계가 승계되는가에 따라 부담해야 할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상담이 있고, 분쟁도 벌어지는 것이 영업 양도와 관련한 근로 관계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 씨의 경우 석재사업부문에 종사하였는데, 나이를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B 씨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부당해고를 취소하라며 해고무효확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가 소송 중에 석재사업부문을 다른 회사에 영업 양도하였다면, 과연 B 씨는 해고무효확인소송에 이겨 양도된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을까요? 복잡해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법률 관계가 복잡한 사례도 존재하며, 사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영업 양도와 관련한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영업 양도라는 것은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다른 말로 하면 인적 조직과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영업 양도 과정에서 이미 B 씨가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지가 쟁점인 것입니다. 상황만 보면 B 씨는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과정이므로 영업양도된 회사에 대해 근로관계 존속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의 소송에서도 결과는 다르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과가 정해진 소송은 없으며, 설령 승소와 패소를 하더라도 부담을 져야 할 부분은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대응 전략을 명확히 세워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종건 변호사는 고용, 금융 등에 많은 경력을 쌓아온 변호사입니다. 영업 양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락하셔서 도움 받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