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 서류 준비부터 계약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자

Author : 이종건변호사 / Date : 2018. 5. 2. 15:31 / Category : 회사관련 분쟁

영업양수도, 서류 준비부터 계약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자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영업양수도 계약을 고민해 본 적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서 영업양수도란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로 진행되었을 때, 그동안 해당 사업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한 후, 향 후 예상되는 수익 일부를 지금 시점에서 현금화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확하게는 영업 목적에 맞게 회사 내부 전반적인 조직이 하나의 형태로 합쳐진 후 모든 권리 및 지위가 그대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영업양수도를 계획하는 분들은 계약서 작성부터 준비해야 할 부가적인 서류, 기타 규정에 넣어야 할 제한 사항 등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텐데요.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종건 변호사가 필요한 영업양수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업양수도는 일반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자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별다른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죠. 특히 상업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규제 내용으로는 영업양도인의 겸업이 금지되고 책임 상항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영업양수도는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며 부가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나 부가세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업양수도를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향 후 분쟁점을 줄이기 위해 의무사항, 대금 지급 등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대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이루어야 하죠. 금액 기재, 별도 자료, 통지 내용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확인해야 향 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등 업체 간 서로 재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 두 당사자 간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수한 후 기타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업등록증을 발급하는 순서로 이어지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영업양수인과 영업양도인, 건물 주 등이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영업양수도는 대금 산정 및 각종 계약 등이 뒤따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랜 기간 모아온 자금을 투자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 만큼 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할 텐데요. 계약과 관련해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지체 말고 이종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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