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종건변호사 / Date : 2018. 5. 24. 17:20 / Category : 회사관련 분쟁
생각보다 주주총회 결의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회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법적인 절차가 워낙에 복잡하고 까다롭긴 하지만 과정을 면밀하게 판단하고 적용하기에는 법적인 대처가 보다 빠른 해결이 될 수 있는데요. 기간부터 발생한 과정 및 효력의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일이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결의 소송의 종류로는?
주주총회 결의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다면 진행할 수 있는 회사소송은 크게 취소소송부터 무효확인 소송, 부존재확인소송으로 나누어집니다.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을 때 결의 부분을 위반하다고 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주주는 물론, 이사, 감사 등 누구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소송 제기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에 대한 회사소송은 법령을 위반한 실질적인 하자를 입증해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을 명백하게 반했다는 것을 밝혀야 하기에 단순히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인데요. 따라서 경험이나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해결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 및 대응방안은?
나아가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회사소송을 하게 된다면 총회를 소집한 절차부터 결의를 하게 된 방법 등 하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기해야만 합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해야 결의 취소를 이룰 수 있기에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또한 확인의 이익을 가졌다면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제한 두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회사소송 과정을 망설이거나 막상 준비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험이나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 및 대응에 대한 전략을 전수받기 바랍니다.
이종건변호사는 회사소송과 관련해서 주주총회 결의 등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해 나갑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달하고 절차사으이 하자 등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 확인 및 효력 발휘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점검하기에 결과에 있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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