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송 주주총회운영 소송 대처하는 방법은?

Author : 이종건변호사 / Date : 2018. 5. 24. 17:20 / Category : 회사관련 분쟁

 회사소송 주주총회운영 소송 대처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주주총회 결의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회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법적인 절차가 워낙에 복잡하고 까다롭긴 하지만 과정을 면밀하게 판단하고 적용하기에는 법적인 대처가 보다 빠른 해결이 될 수 있는데요. 기간부터 발생한 과정 및 효력의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일이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결의 소송의 종류로는?

 

주주총회 결의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다면 진행할 수 있는 회사소송은 크게 취소소송부터 무효확인 소송, 부존재확인소송으로 나누어집니다.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을 때 결의 부분을 위반하다고 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주주는 물론, 이사, 감사 등 누구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소송 제기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에 대한 회사소송은 법령을 위반한 실질적인 하자를 입증해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을 명백하게 반했다는 것을 밝혀야 하기에 단순히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인데요. 따라서 경험이나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해결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 및 대응방안은?

 

나아가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회사소송을 하게 된다면 총회를 소집한 절차부터 결의를 하게 된 방법 등 하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기해야만 합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해야 결의 취소를 이룰 수 있기에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또한 확인의 이익을 가졌다면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제한 두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회사소송 과정을 망설이거나 막상 준비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험이나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 및 대응에 대한 전략을 전수받기 바랍니다.

 

 

 

 

이종건변호사는 회사소송과 관련해서 주주총회 결의 등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해 나갑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달하고 절차사으이 하자 등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 확인 및 효력 발휘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점검하기에 결과에 있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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